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한달 기준으로 157만 3770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간당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해 질까요?

시간이 흘러,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달이면, 24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막 노동시장에 뛰어든 청년이나, 경제적 가치가 적은 미화원, 요양사, 경비원 등과 같은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안 좋게 만들 뿐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 들은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따라서 노동시장으로 진입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도 다양...요양사·대학청소부 길거리로

출처: 위클리 오늘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한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기존의 직원들을 해고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이이며, 만약 고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임금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파리바게뜨 빵값 내달부터 오를 듯

출처: 머니투데이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인상을 추진하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의 횡포를 막는 것 부터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업종별, 직무별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이를 투명화하여 세금납부와 4대보험 적용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