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아재의 상상놀이터

  # 대체 공휴일제 사실상 무산

 

 

2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진전이 없었더 '대체공휴일제' 가 국회에서도 관련법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에서 2009년 11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때 나온 대체 공휴일제 추진에 대한 강한 피력을 하면서 2010년 말까지 부처간의 협의를 마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부무처인 '행정안전부'와 '재정부', '지식경제부'가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관련기사링크

 

왜 '대체 공휴일제'가 나오게 되었을까?

 

 

  # 대체 공휴일제란? (위키백과)

 

 


  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국민의 축일에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휴일" 이라는 명치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으나 곧 폐지되어 현재까지도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입법 움직임이 있었다.

 

  # 그럼 왜 우리나라 에서는 '대체공휴일제'를 반대하는 것일까!?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선진국 보다 우리나라 휴일 수당이 높은 현실을 바꾸지 않고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해 결국 부처간 의견차이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14일로 토, 일요일을 합치면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휴일이 118일 입니다.

그러나 매년 최소 3일 최대 8일이 주말과 겹쳐서 실제 쉬는 날은 110일 과 116일 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 대만, 홍콩 이 120일 , 일본이 법정휴무일 119일 등으로 우리나라가 휴일이 적다는데 전 점점 배부른 소리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ㅡ.ㅡ

 

우리가 언제부터 토요일을 쉬었으며, 언제부터 주말에 공휴일이 끼었다고 전날이나 다음날 쉬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대체휴일제,대체휴일)

우리나라는 IMF를 겪고 현재까지도 경재적 타격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대체 공휴일제'는 시기 상조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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