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아재의 상상놀이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으로 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고 각국의 대응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정부에서는 추경 편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구재하기 위해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나 방법은 4월 둘 째 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금액

 

목차

1.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

 

2.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금액

 

3. 신청자격 및 방법

 

4. 재난소득 분담에 따른 실 수령액

 

5. 경기도 재난소득과 지역화폐 정보

 

 


1.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대상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발표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소득 하위 70%는 전체 가구중 1400만 가구로 예상되며, 지급 시기는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액

1인 가구 400,000원
2인 가구 600,000원
3인 가구 800,000원
4인 가구 1.000,000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기본소득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지역사랑 상품권과 지역화폐(전자화폐)의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금액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이전 발표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정책을 마련했으나, 재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지원금의 일부(정부 80%+지자체 20%)를 지자체에 분담시키는 일명 '정부와 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으로 지급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보다 먼저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시민과 도민에게 돌아갈 지원금은 같지만 정부지원금이 줄어들어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소득의 50% 이하, 기초생활수금자는 기본소득의 30%~50% 이하를 말합니다.

 

 

 

#지역별재난기본소득

1) 서울특별시

  • 가구당 30만 원 ~ 50만 원(중위소득 100%, 긴급재난생계지원금)

 

2) 경기도

  • 전체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중위소득 100% 재난기본소득)
  • 경기도 내 보편적 지원 시, 군

- 포천시 : 포천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 원 지급

- 여주시 : 여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 광명시 : 광명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 지급

- 이천시 : 이천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

 

  • 경기도는 각 시, 군별 최소 5만 원 에서 40만 원 까지 보편적 지원과 선별 지원이 있으니 각 지자체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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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방법

긴급재난기본소득의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및 하위소득 기준으로 정부의 지급 기준과 지자체의 지급기준이 상이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표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 지급되는 금액과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각 지자체 별로 공지되어있습니다.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지만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두 번, 세 번 발걸음 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재난소득 분담에 따른 실 수령액

재난기본소득은 각 지자체와 개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곳의 긴급지원금과 소득을 파악하고 실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 도민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400,000원
2인 가구 600,000원
3인 가구 800,000원
4인 가구 1.000,000원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와 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정부 80% + 지자체 20%)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경기도민 1인 가구가 받는 재난소득은 40만 원이지만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40만 원에 80%인 32만 원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8만 원은 지자체인 시, 군과 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한 대로 경기도는 1인 당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본인이 사는 시,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더하면 40만 원은 일단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경기도민 1인 가구 재난소득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화성시에 사는 1인 가구는 정부 지원 40만 원의 80%인 32만 원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 원 그리고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20만 원 까지 총 32+10+20 = 62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화성시에 사는 4인 가구인 경우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의 80%인 80만 원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40만원, 화성시가 지원하는 1인당 2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 80만원 까지 총 80+40+80 = 2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은 정부의 1차, 2차 추경과 도, 시의 2차 추경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 경기도 재난소득과 지역화폐 정보

지역화폐란?

 

31개 시, 군의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을 말합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은 해당 지역 내 카페, 학원, 미용실, 편의점, 일반음식점, 정육점 등 연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장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단란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1. 지역화폐의 필요성

지역화폐는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기도 지역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만들어진 화폐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5-2. 지역화폐 혜택

경기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구매 시 기본 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 및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자 방문 증가 효과로 실질적 매출 증대와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3. 지역화폐 판매처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31개 시, 군 각 지자체에 따라 지류 형태 또는 카드 형태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4. 지역화폐 가맹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방법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의 경우 '카드형 지역화폐'는 기존 IC 카드 단말기가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맹점 등록이 됩니다.
지류형과 모바일형 지역화폐의 가맹점 관련 문의는 각 시, 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 지역화폐 가맹점 혜택

가맹점은 소비자의 지역화폐 사용으로 실질적 매출 증대와 신용카드 대비 카드수수료 0.3% 절감 요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정보(상호, 위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가게(상점)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 군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자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6. 지역화폐 환전(교환) 절차

지류형 : 농협 방문 후 농협에 연결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
카드형 : 일반 카드결제 입금과 동일합니다.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등 비상설 시장 그리고 무등록, 무점포 상인이 지역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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